[손경제] 2022년 12월 15일 美 기준금리 0.5%p 인상 외

1. 美 기준금리 0.5%p 인상
   1. 예상과 부합
      1. 상단이 4.5%
         1. 우리나라와 1.25% 차이 남
   2. 내년에는 어찌 될까?
      1. 시장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이 둔화되니 내년 초 1번 정도 올리고 하반기에 내려갈듯하다
      2. 연준 점도표 : 19명 중 10명이 5.25%, 5명 5.5%, 4명 5.75% 예상
         1. 내후년이 돼야 4.1% 될 거라 예상
         2.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말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임
      3. 관전 포인트
         1. 지금 전망임
         2. 파월과 점도표는 틀린 적이 많아서 지켜봐야 함
2. 최고금리 낮췄더니 불법사금융으로.. '시장금리 연동' 검토
   1. 법정 최고금리 : 20%
   2. 개편
      1. 시장금리 연동에 맞춰 변경 : 연 27.5%까지 가능할 듯
   3. 다른 나라는 금융별, 상품별로 쪼개서 최고금리 책정
      1. 금리 평균의 30%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음
   4. 이유
      1. 공급 수요 모두 힘든 상황
      2. 법정 최고 금리가 저신용등급자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몰아버림
      3. 대부 업체
         1. 채권 발행, 타금융 이용 등등
         2. 신규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층이 타깃이 됨
   5. 개선점
      1.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긍정적으로 보임
      2.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몰리지 않을 수 있을 듯
   6. 우려
      1. 당정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쉽지 않음(표)
      2. 대부업체 27.5%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
3. 2023 민영주택 청약 제도 개편
   1. 일반 공급
      1. 가점제 84점 만점
         1. 규제, 주택면적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있음
         2. 무주택, 청약기간이 15년을 넘겨야 만점
         3. 문제 
            1.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기간이 안돼서 만점이 안되는 문제
            2. 변경하면 중장년층 불리
      2. 추첨제
         1. 규제지역에서도 추첨제를 높일 예정
   2. 앞으로
      1. 중장년층 : 중대형(85m2 이상)은 가점제 비율 높임
      2. 청년층 : 중소형(85m2 이하)은 추첨제 비율 높임
   3. 무순위 청약 분양이 안되는 상황
      1. 예비 당첨자 500%으로 상향
      2. 180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