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2년 12월 13일 1139채 ‘빌라 주인’의 사망.. 보증금 어쩌나 외

1. 1139채 ‘빌라 주인’의 사망.. 보증금 어쩌나
   1. HUG 가입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도 발생
      1. 절차 :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HUG 통해서 보증금을 받고, HUG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신청
      2. 문제
         1.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망자에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음
         2. 상속자가 없다
            1. 빚 65억 원 있음
            2. 부동산 시장 하락
         3. 법원에서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1. 6개월~2년 걸릴 수 있음
   2. 전세금 보증보험(HUG)의 허점
      1.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
         1. 사망
         2. 잠적
      2. 계약 만료 한 달 뒤에도 돈을 못 받으면 그때 받을 수 있게 됨
      3. 위험한 곳에도 보증보험을 해줬을까?
   3. 무자본 갭투자
      1. 집값보다 전셋값을 더 비싸게 사면 가능
         1. 전셋값 급등 시에는 문제없음
      2. 전셋값 하락장에는 문제가 발생
2.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손본다
   1. 주 52시간 제도
      1. 40시간 + 연장 12시간
         1. 한 달, 분기, 반기, 연간으로 기준으로 바꾸자는 권고
      2. 근무 몰았을 때, 하루 11시간 연속으로 쉬는 것은 보장해야 함
         1. 13시간까지는 업무 가능하나, 4시간마다 30분 쉬어야 하므로 11시간까지 가능
   2. 임금체계
      1.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변경 권고
         1. 직무와 성과를 어떻게 공정성 있게 정할 수 있는가?
      2. 고령화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이자 
   3. 비판
      1. 연구회 멤버에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권고안대로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과로로 하고 있어서 서로 충돌
   4. 적용 가능?
      1. 노동계 반발
      2. 여소 야대
3. 테슬라, 제동 걸렸나.. 최대 천만 원 할인하는 이유
   1. 모델 Y : 천만 원, 모델 3 : 10% 할인
   2. 이유
      1.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 해결
      2. 잘 팔리면 가격 올리고, 안 팔리면 가격 내림
      3. 생산기술 증가 : 기가 팩토리
         1. 재고 높아짐
   3. 인도 상황
      1. 테슬라
         1. 3개월 정도에 인도
         2. 중국은 1~2주 만에 인도
      2. 다른 업계
         1. 비슷
            1. 할인이 거의 없었지만, 요새 할인율이 매우 높아짐(20% 수준)
   4. 안 사는 이유
      1. 높은 금리 : 2% --> 6% 이상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