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2년 12월 9일 美 불황의 전조.. 장단기 국채금리 40년만에 역전 외

 

 

• 美 불황의 전조.. 장단기 국채금리 40년만에 역전

1. 10년만기 국채 + 3개월만기 국채 -> 0.9% 역전
   1.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짐
   2. 장기보다 단기국채를 사려고 함
2.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3. 10년물이 내려간다는 것에 대한 두가지 예측
   1. 앞으로 경기가 안좋아질거라는 예측
      1. 경기 침체 예상
   2.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고 보는 예측
      1. 물가가 잡히면 금리가 내려갈테니

• 한전 추가 채권 발행, 법안 부결
  1. 한전 채권 한도
     1. 자본금 + 적립금의 2배까지 가능
     2. 적립금이 10조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2배 이상 채권이 발행될 상황
  2. 적자 문제 해결 필요 - 3분기까지 22조원, 4분기 - 3~40조원 예상
  3. 채권 용도 - 발전사에서 전기 사올때 사용
  4. 법안
     1. 5~6배까지 가능한 법안 상정되어 있으나 야당이 거부
     2. 여당은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에서 다루려고 함
  5. 부작용
     1. 발전사에 전기값을 못낼 수 있음(채무불이행)
     2. 계획안을 주면 30일 정도 여유가 생김
     3. 한전 파산 우려
     4. 초우량 신용등급 채권 부도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경색
     5. 법안 통과후 채권을 더 발행하면, 한전은 괜찮으나 다른 은행들 부실 우려
• 美 탄소 배출 저감 위한 '철강 탄소세' 추진
  1. 미국 주도 글로벌 모임 만들려는 중
     1. 탄소 덜 배출하는 철강 회사 모임
        1. 석탄(중국)이 아니라 전기(미국)로 용광로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2.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도로 보임
           1. 기후이슈보다 미국회사 이익을 위한 것
        3. 한국은 석탄, 전기 두가지 방법 다 사용중
• 英, 40년만에 새 탄광 개발
  1. 선진국의 두 얼굴
     1. 1986년 마지막 탄광이 열렸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
        1. 일자리 창출
        2. 석탄 수출
     2.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 이야기했는데, 자기 나라 어려워지니 상관 안하는 몰염치
        1. 이율 배반적
• 정부, 재건축 사업 문턱 확 낮춘다
  1. 확정
     1.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속도 올릴 예정
        1. 주차, 배수만 불편해도 바로 재건축 가능
        2. 구조 안전성 50% --> 30%로 낮아짐
        3. 층간 소음 심한 경우도 가능
        4. 판정 여부 조건도 완화
        5. 공공기간 적정성 평가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