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2년 12월 07일 집값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 외

1. 집값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
   1.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정보) 내년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5억까지 대출
   2. 정책상품 : 시중 금리보다 싼 고정금리로 해주는 것
      1. 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를 싼이자의 고정금리로 변경
      2. 보금자리론
      3. 적격대출
   3. 특례보금자리론은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만든후 하겠다는 취지
   4. DSR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5. 금리
      1. 현재 5~7% 사이일 거라서, 대략 5프로 중반정도 나올 듯함
      2. 보금자리론 이용할 사람은 20일에 금리 오르니 지금 받는게 좋다
   6. 9억원 이하는?
      1. 다른 조건이 없음(DSR 등)
      2.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음; 내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를 듯
   7. 출시시기
      1. 1월 예정
2. 9월 개편한 건보료, 11월 고지서에 반영됐다
   1. 직장가입자
      1. 월급외 부수입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함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 아닌 경우
      1. 825만 세대 중 285만 세대의 건보료가 증가
   3. 논란 이유
      1. 9월부터 오른다고 한 것이 11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2. 피부양자의 기준이 엄격해짐
         1. 사업소득 없어야함
         2. 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안됨
         3. 재산과표도 5.4억 미만이여야 함
      3. 위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함
      4. 형평성 논란
         1.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차별
      5. 지역 가입자중 24%는 소득이 낮아져서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함
      6. ISA, IRP 수익은 건보료에 포함 안됨(비과세 혜택 경우)
   4. 건보료 재정적자
      1. 과잉진료
         1.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받은 사람 2000명 넘음
      2. 노령화
      3. 모자라는 재정 내년까지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지원이 안되면 17% 정도 오를 수 있음
3. 전체 4위 벤처캐피털(VC) 회사, 매물로 나온 배경
   1. 다올 인베스트먼트
   2. 이 회사가 매물 내놓은거 보면 업계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3. 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는 더 안좋은 상황
      1. 올해 상장 실패 13곳(지난해 2곳)
      2. 투자금이 말라감
   4. 모기업이 안좋아져서 자회사들도 매각중임(다올 인베스트먼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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